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소추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헌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은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소추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공수처는 헌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어쨌든 소수의 의견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다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