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있는 직원은 검사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 공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04,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있는 직원은 검사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 공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보면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미나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