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PPT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