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것입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래서 제가, 저희 의원실에서 법무부에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보면 검찰권의 본질 중 하나가 공소권임을 전제로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서 공수처 검사는 일종의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찰을 거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