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내용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권력자나 조직이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번 탄핵 사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은 숙의 과정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 개혁법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할 정도의 것이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