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상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3조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공수처법상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을 활용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