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법제처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검사라는 것은 공소권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검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영장 청구된 것은 사실 적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통치행위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