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25,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기 보시면 공수처 검사의 권한은 수사권만 있는 경우와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을 변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엄격하게 모든 형벌에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다라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는 명확하게 따지자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소할 수도 없다.
그런데 굳이 공수처가 그거를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