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그 이후에 계엄이 이렇게 위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항은 그러면 그것이 과연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성립하느냐 그리고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님, 박선원 위원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주장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을 지작사령관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위원장님의 주장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