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핵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헌법적 판단이 법률적으로도 위법행위라면 지금 법리적 심리가 진행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내란인지 여부는 심리 중입니다.

형법 87조의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 그랬습니다.

2015년 1월 22일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