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계엄 발언
2026
그거는 정찰드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형자폭드론 갖고 또 내란을 말씀하시면……
저는 뭐냐 하면, 일단 계엄이 일어날지도 몰랐지만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처벌받을 사람 다 처벌받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 아니더라도 아까 유영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작년에 획득한 모든 무기체계는 계엄에 기여하려고, 계엄에 써먹으려고 다 획득한 겁니까?
자폭드론, 말씀들 하셨잖아요.
나아가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DMZ 법안 등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군 최고의 군령기관인 합참은 접적지역 최전방 부대에 대해 총 대신 삼단봉을 들라는 황당한 지침을 하달하여 대비 태세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친답시고 1년 넘게 이어지는 각종 TF의 수사와 조사로 군 내부의 불안과 불신을 야기하고 흉흉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 정부는 고 박진경 대령과 같이 역사가 명확히 증명하는 국가 영웅의 희생마저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명예와 자부심을 잃고 싸우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음 질문 들어 주십시오.
본 의원은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출동 명령을 내렸던 고위 장성급 지휘관을 대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따랐던 순수한 군인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적절치 않다는 관점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출동 부대의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출동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비상계엄의 발령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도 평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 발생 등에 대비해서 늘 훈련하고 출동 준비를 했던 대로 국가중요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출동 부대의 사령관급 이상 지휘관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출동한 대부분의 군인들은 비상계엄의 발령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명령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때 국회에 출동했던 병력도 평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 발생 등에 대비해서 늘 훈련하고 출동 준비를 했던 대로 국가중요시설을 확보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보’는 파괴나 방해로부터 이를 방호하고 탈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전술적 과업입니다.
2025
그리고 ‘공산주의가 대한민국 체제를 뒤엎었기 때문에 벌인 폭동사건이 바로 여순사건의 본질이라 이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수·순천의 당시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과 그들에 대한 국가에서의 적절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마치 과거 독일 나치 시대의 괴벨스처럼 그 당시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를, 당시의 정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러시아의 정보심리전이나 중국의 초한전에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이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여수·순천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군인이 마치 나라에서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계엄령에 대해서 총부리를 국민들한테 들이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들은 남로당이었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국방경비대의 일원이 아닌 남로당 좌파 세력들이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들에게 국가의 책임을 지고 정확한 보상을 해 주고 그들을 추모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14연대의 반란이 정당화되거나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엄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다른 여당 위원님들이나 저희 야당 위원과 다르게 저는 그것이 만약에 국회가 특별한 진짜 불순분자에 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 당시에 국방위는 전체 일본 출장 중이었습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어디 가 있었냐고 그랬는데 일본에 있어서 못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인원들은 출발하라는 임무를 지시받았으나……
국회에서 의결된 시간은 12월 4일 1시 3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엄이라는 것이 법적인 절차에 의해 해제된 것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제된 시각이 한 4시 30분 정도라고 하면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육군본부 갔을 때 법무실장도 얘기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출발한 사람이 문제고 거기 지휘관계에서 출발시키거나 판단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임무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출발한 사람들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3일 계엄 날 합참에서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습니다.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면 자동조치부호에 의거해서 영외거주자 소집이 되는데 당시 육본에서는 영외거주자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합참의장의 전군 경계태세 2급을 불법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했다고 들었습니까?
그러나 군인들은 정무적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미 총장이 당시 지시했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계엄해제 의결된 이후가, 군부대 철수 명령을 받았을 때가 군인이 명령을 받고 철수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당시에 출동했던 32명의 모든 군인들을 정말 내란행위 또는 계엄에 동조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그들이 적법하게 명령에 따랐느냐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사가 13개 체력단련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장님,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불법계엄이다, 내란이다라고 하는 행위에, 정치인의 논쟁에 군인이 휩싸여서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결과 탄핵된 건 사실입니다.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 요지, 위헌적 포고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선관위 수색, 정치인·법조인 체포.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핵됐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탄핵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헌법적 판단이 법률적으로도 위법행위라면 지금 법리적 심리가 진행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내란인지 여부는 심리 중입니다.
형법 87조의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 그랬습니다.
2015년 1월 22일 통진당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누누이 합참의장에게도 얘기하고 지작사에서도 얘기했는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인 심리가 진행 중인 사항을 불법이라고 확정해서 언급하는 것은 법관 대신에 민중이 공개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형을 선고하는 무법적 재판과 같은 인민재판식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이 반공주의자, 자본가, 반동주의자 등 체제 위협 세력에 대한 처벌에 활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비상계엄이 올바른가 하면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이 불법이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던 것도 모두가 인정하고요.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 거기에 동원된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그 이후에 계엄이 이렇게 위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항은 그러면 그것이 과연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성립하느냐 그리고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님, 박선원 위원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주장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을 지작사령관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위원장님의 주장인 거예요.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
그 이후에 계엄이 이렇게 위헌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 지금 대통령이 재판 중인 사항은 그러면 그것이 과연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성립하느냐 그리고 형법 87조의 내란죄를 구성하는 형법 91조의 국헌문란에 해당하느냐는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 의원님, 박선원 위원님이 저렇게 주장하는 것도 저는 여당 위원으로서 주장함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것을 지작사령관이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 시 우리 군 일부가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법원의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위원장님의 주장인 거예요.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자꾸 계엄 또는 내란과 연관시키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병무청은 전시에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왜냐면 전시에 어떤 부대에 편성이 얼마나 부족하고 전시 인적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상시 국가비상통신망을 통해서 현황보고도 받고 실제 전시에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증원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비상계엄에, 내란에 연결시키는 것은 거짓 선동의 도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정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기식 청장님은 윤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하고 의장님은 군인이기 때문에, 아직 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영역인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얘기하시면 내란에 대한 인민재판식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의장님.
그래서 의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내란의 주장과, 의장님이 군인으로서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이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독일처럼 준비 단계나 추상적 위험이 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한민국의 내란죄는 의도, 조직성, 무력 사용, 현실성 등 복합적인 판단 요소가 요구되는 극도로 예외적인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란죄 적용은 그래서 언제나 신중하고 절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인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많은 죄가 내란죄입니다.
제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현재 법적 책임 여부를 묻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심리 중인 사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하게 그것을 12·3 내란이라고 하고 총장님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하는 여당 위원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태도를 보이면 총장님, 우리 군이 내란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 그리고 여당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정부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결국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지난 정부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결국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간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국가정보원이 화재가 됐기 때문에 여야가 협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를 돌이켜 보면 국무위원이 30여 명 탄핵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헌법에는 군인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서 지난 64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장관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했는데요.
그리고 예비역 장성 출신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계엄에서 안타깝게―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장관이 의장을 패스하고 직접 군을 지휘해서 군정·군령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내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저기 내란군입니다, 내란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미 특검도 진행되고 있고 사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고 저희가 내란에 동조한 적 없고요 저희는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요.
저는 계엄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계엄에 동조한 적 없기 때문에 정말 국가안보를 위하는 국방위에서,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미국이 국방비를 GDP 5%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저희가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한도에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과거의 발목 잡기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되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헌법적……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이미 특검도 진행되고 있고 사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고 저희가 내란에 동조한 적 없고요 저희는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고요.
저는 계엄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저는 계엄에 동조한 적 없기 때문에 정말 국가안보를 위하는 국방위에서,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미동맹을 하고 있는 미국이 국방비를 GDP 5%로 올려 달라고 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저희가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했고 그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 한도에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과거의 발목 잡기 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만큼은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되 내란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헌법적……
정정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한 정부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여당의.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 대통령이 선출됐고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화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것에 대해서 다 논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내란……
그러면 내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군인들 다 저기 내란군입니다, 내란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부탁.
저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거나 하는 위원님들 아무도 없고요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장하듯이 해서 이미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잘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한 정부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여당의.
저희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그것을 인정하거나 하는 위원님들 아무도 없고요 국민들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주장하듯이 해서 이미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잘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을 한 정부의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런 여당의.
그렇지만 이제는 새로 대통령이 선출됐고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화합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법이 통과됐고 그것에 대해서 다 논의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많은 인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 판결을 받아서, 올바른 판결을 받기를 기다리는 동안 굳이 국정조사에서까지 고발을 해서 망신 주기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의 많은 장병들 그다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많은 인원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다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의 많은 장병들 그다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고발과 관련해서 저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 누구도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다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아직 헌재와 사법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처음처럼 이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위법이다라고 단정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한 것 그다음에 그것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그에 따른 국정조사와 사법기관이 이러한 수사를 통해서 출동한 병력들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되 그 외의 많은 장병들 그다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장병들을 2차 계엄 운운하면서 전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12·3 비상계엄의 원인과 배경, 경과와 진위,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른 뉴스를 듣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제가 이 비상계엄에 출동된 군이 많았기 때문에 군 전체의 사기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누구도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헌·위법적인 내란이다라고 단정하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횡행하고 있는 거짓·선동 뉴스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도되지 않도록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제가 이 비상계엄에 출동된 군이 많았기 때문에 군 전체의 사기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가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누구도 옹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에서 방첩사 수사관들의 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원래 명시된 과업대로 했고 출동해 보니까 이 내용이, 이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지 않았는데 과도한 내란의 프레임을 수사관들에게 씌우고 과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멈춰 주시고요.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님 잠시만, 죄송하지만 제가 이쪽이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 나와 주세요.
김대우 수사단장님 계엄 당일 날 수사관 49명을 출동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계엄과장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엄과장이 그랬다는 것을.
그러면 첫 번째, 안규백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물어봐서 일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박안수 총장님이 그랬다는 것을 그 국방위 현안질의가 있을 초창기부터 안규백 의원실이 알았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알았다는 것.
그다음에 대테러특수전과에 있는 한 중령이 파악을 해 달라는 걸 계엄과장이라고 하는데 그때 현장조사 갔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지시했다라고 나한테 말한 모두를 들어 봤을 때, 죄송한데 저는 지금부터 계엄과장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입건된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들었지만 한영철 대테러특수전과 실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2신속대응사단에 소요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은 계엄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규백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물어봐서 일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박안수 총장님이 그랬다는 것을 그 국방위 현안질의가 있을 초창기부터 안규백 의원실이 알았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임종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그 전에 김병주 위원님이 알았다는 것.
제가 12월 3일 계엄이 있고 나서 12월 10일 국방위 현안질의 있을 때 그때부터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께서 계속 박안수 총장님께 뭐라 그러냐면 예하 참모를 일머리가 안 돌아간다고 혼냈다는 지적을 계속하셨어요.
그 질의를 듣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두 번째는 오늘 오전에 김병주 위원님께서 질의에서 임종득 의원실의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할 때도 누군가 궁금했는데 두 가지 사안의 대상자가 다 계엄과장님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장관대행님,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기존의 사령관들은 임무에 대한 내용을 알고 부하들을 지시했지만 제가 볼 때, 여태까지 국조특위, 오늘 군인들이 출석하는 마지막 청문회이고 장관대행님도 아마 마지막으로 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들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상상도 해 보지 않았고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출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전화는 많이 오고 차량들은 시민들 사이에 둘러싸여 움직일 수도 없고 일부는 차에서 내릴 수도 없고 매우 상황 판단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전투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데 이런 군인들이, 내용도 몰라서 총을 뒤로 메고 병력도 물러서고 이렇게 시민들과 절대 충돌하지 않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상급자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서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 정말 전시에 싸울 우리 군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유오위(將有五危), 장수가 비상 상황에서 위급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중에 필생가로, 살려고 하면 포로가 될 것이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필생가로, 오도 가도 못 하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 12월 1일 날 김용현 국방부장관한테 6개 시설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기 전에 707특임단과 특항단에다가 불시 점검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사전에 인지를 시키고 훈련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지요?
707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부하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촬영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의 답변에 의하면 12월 3일 비상계엄 전에, 12월 1일 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6개 시설의 확보 임무를 들으면서 계엄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그게 위법하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특전사의 가장 정예부대인 707특임단과 공수여단들을 어떠한 지시가 있었어도 출동시키지 않는 게 정말 부하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지시를 해 놓고 나가서 다른 특정한,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서 본인이 마치 부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군인으로서 정의롭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합참이 지휘하는 부대도 군령권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직부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사실과 차이가 나서 정정해 드립니다.
장관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연말에 해야 되는 다양한 최고위 의사결정, 예를 들어 방추위라든지 합동참모회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할 많은 방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행체제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셨습니까?
그래서 군을 국방부장관이 지휘한 것은 원래 법상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군 직할부대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국군 직할부대, 아까 말씀하신 수방사와 특전사는 국군 직할부대가 아니고요 합참이 지휘하는 작전부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합참이 지휘하는 부대도 군령권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직부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사실과 차이가 나서 정정해 드립니다.
장관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연말에 해야 되는 다양한 최고위 의사결정, 예를 들어 방추위라든지 합동참모회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할 많은 방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행체제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 특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못 했지만 그래도 나름 질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여섯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계엄 당일 특전사는, 707이 그때 그 주간부터 훈련 중이었어요.
점검한다고 그래 가지고 훈련 복장을 다 착용하고 있는 상태고 기본 화기를, 개인 화기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임무를 받으면서 개인 화기를 다 휴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방사령관님께서는 비무장으로 국회를 진입하라고 지시를 해 갖고 총을 다 두고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연계해서 언론매체·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사이버 영향공작의 핵심 전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국가안보도 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이러한 방식의 영향공작으로 얼마든지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계엄에, 제가 확인했지만 ‘장갑차가 투입됐다’, ‘수십만 발의 탄약이 불출되었다’, ‘서북도서 정상적인 작계시행훈련이 북풍 공작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주장이 그대로 옮겨져서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군인들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것은 실제 계엄이라는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의 공작, 하이브리드전, 중국의 초한전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심리전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영역작전을 신설 등을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들 국방부가 정말 신경 쓰시고 군에도 이러한 영향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 37년간 군생활 하셨는데 그동안 37년간 수방사령관님 포함 대한민국의 군인이 대한민국의 현재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줘서, 비상계엄이 있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군인의 헌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군복을 입은 선배로서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수방사령관님 이진우 장군을 비호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수방사령관씩이나’라는 말은 50만 군에 3성 장군이 지휘하는 부대들이 많은데 그 군인들이 느꼈을, 3성 장군을 ‘씩이나’라고 말하면 우리 밑에 있는 병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제가 막아 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5개의 작명5개항을 갖고 우리는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딱 생각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총장이 지시한 시간에는 계엄이 발령됐지만 03시 출발 시간에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본회의에서 계엄을 해제하라는 의결이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장님은 총장님이 안 계실 때 그 부서를 통제해야 되는데 이걸 왜 출발시켰냐, 그래서 그것이 마치 육군 2차 계엄 3차 계엄이라는 오해를 사게 했느냐, 본인의 정무적 판단이 왜 그랬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애초에 맨 처음에 장관님이 오셨던 전투통제실과 그다음에 건물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4층에 합참에서 회의하는 회의실과 그 옆에 또 계엄과장이랑 전비태세 차장이 있던 상황실, 3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장님은 계신 위치를 보니까 최초에 전투통제실이 아니고 그 밑에 지하 4층의 그 넓은 공간 거기 있었고, 차장은 그 당시 밑에, 지휘통제 수행했던 정책실장은 다른 곳에 위치했어요.
계엄 해제 의결이 났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03시에 동문에서 출발하자고 한 그 시점에는 아직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에요.
본회의 의결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01시 2분에 의결이 됐어요.
제가 두 분께 확인하는 겁니다.
총장님, 12월 3일 날 22시 47분 정작부장한테 부·실장들―왜냐하면 계엄사령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없으니―상경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계엄 상황을 알고, 차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시 20분에 지통실에 들어와서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두 분께 확인하는 겁니다.
총장님, 12월 3일 날 22시 47분 정작부장한테 부·실장들―왜냐하면 계엄사령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없으니―상경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계엄 상황을 알고, 차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3시 20분에 지통실에 들어와서 그때 인지했습니다.
그렇지요?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통치행위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고, 내란죄냐 아니냐 혐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영장 청구를 하고 위법하게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저는 일단 공수처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다른 말씀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법제처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검사라는 것은 공소권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검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영장 청구된 것은 사실 적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통치행위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고, 내란죄냐 아니냐 혐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영장 청구를 하고 위법하게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저는 일단 공수처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렇게 20년부터 구매한 계획을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과 야당이 정기적으로 저희가 훈련을 하기 위한 훈련 복장들,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러한 것들을 구매해서 하는데 제가 이것이 자꾸 군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우리가 군이 정상적인 훈련을 하고 정상적인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자꾸 이번 비상계엄과 연결시키면 군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십니다.
우리 이번에 북한군 군복을 사서, 구매한 것은 정상적인 훈련과 그다음에 우리 훈련 목적상 구매해서 사용한 장비라는 것 그리고 이게 최근에 10년 이전부터 운영했다는 것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사는 과거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군 군복과 전투모, 배낭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했고요.
작년도에, 24년도에 구매한 것은 8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6일 날 계엄이 끝나고 납품받았습니다.
정보사가 북한군 군복을 납품받은 시점은, 이와 같아서 마치 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관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보사는 과거 10년 전부터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북한군 군복과 전투모, 배낭 등을 지속적으로 구매했고요.
작년도에, 24년도에 구매한 것은 8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12월 6일 날 계엄이 끝나고 납품받았습니다.
정보사가 북한군 군복을 납품받은 시점은, 이와 같아서 마치 이것이 비상계엄과 연관됐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중앙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님 계십니까?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비상계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중에 대통령이 12월 계엄 당일 날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12월 12일 날 담화를 통해서 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느냐를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사무총장님,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비상계엄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 중에 대통령이 12월 계엄 당일 날 얘기한 것,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12월 12일 날 담화를 통해서 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게 됐느냐를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2월 12일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야당은 첫째, 22건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고, 둘째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 발의했습니다.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는 데 있어서는 다수당일지라도 또는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쪽이라도 상호 존중과 관용, 절제 등의 규범이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지만 한편 비상계엄의 원인은 대통령이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던 의회 독재행위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밝힌 바와 같이 삼권분립 정신이 올바르게 확립되지 않은 정치 제도의 실패가 낳은 산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87년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개정된 지금의 헌법은 과거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데만 관심이 집중되어서 지금처럼 다수당의 횡포가 과도하고 일방적인 입법 독재가 자행되는 국회는 예상하지 못해서 국회 해산권을 없앴습니다.
사법기관의 법집행이 이렇게 자의적일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버가 외부에 대한, 지난번에 계엄사에 의해서 외부 사진 촬영이 돼서 보안의 취약성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보안의 취약성이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강화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서버를 재배치하는 것이 이러한 외부에 모델명이 찍힌 것을 그것으로 보완해서 취약성이 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안 돼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야당 위원님도 계신데, 정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걸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시스템이 취약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다면, 국민의 그 여론이 정말 이렇게 비등하면 국민의 화합 측면에서도 굉장히 나쁘고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의혹이 있다면 야당 위원님들이랑 저희 해서 지금 현재 서버를 정말 중립적인 어떤 기관에서 확실하게 확인해서, 점검해서 제기된 의혹을 제거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증거 인멸할 것도 없습니다.
저게 이후에 불난 상태입니다.
군을 걱정하시고 향후 계엄 이후의 군의 사기를 걱정하시는데 이런 거짓 선동 뉴스는 앞으로 사람들한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1공수여단장님 나오세요.
이와 같이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 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부호마저,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마저 지금 다 외환죄로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이 반대해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특검 2차 발의안 안에 보면 내란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계신데요 한미 간에 전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00 단위와 평시에 3000 단위의 국지도발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군경합동상황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군인이 계엄사령부를 만들기 위해서 갔다라고, 자꾸 군인이 민간 군청을 장악했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깝지만 군 보안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인이 22사단에서 간 거는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에 대한 자동조치부호를 위해서 당시에 거기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련해서 이러한 논란이 많다 보니까 양구군청에서 이것 관련한 입장을 냈습니다.
준비된 거 있습니까?
보시는 이 차량이 과거에 레토나, 닷지, 소위 아시는 코란도, 렉스턴 이런 차량으로 차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왼쪽이 지프차고 그 상단에 있는 게 5/4t 닷지 차입니다.
요즘 그것이 우측의 이번에 계엄 시 출동됐던 최신 소형 전술차량으로 개조돼서 국민들이 보시거나 일부 방송에서 보실 때는 저게 장갑차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1개 분대용이 이동할 때 쓰는 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1월 7일 동아일보 언론 보도에 의하면 ‘1공수여단이 12·3 계엄을 위해서 탄약 5만 발을 차량에 실었고 탄약고 제원 카드에 기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민홍철 위원님께서 ‘18만 발이 총동원됐다’, 안규백 위원님께서는 ‘12만 발이다’, 여러 가지 탄의 발수가 나오니까 차관님께 그 진위를 파악해 달라고 아까 질의한 것 들었는데.
제가 또 이 경계태세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경계태세 발령되면 우리 탄약고에 있는 모든 탄을, 탄약을 다 불출을 해서 적재하도록 돼 있지요?
2024
저는 이번 국조위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적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내란 혐의가 있느냐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목적에 아예 명시적으로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위헌·위법적이냐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또한 그 안에 투입된 군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조사목적의 ‘위헌·위법적’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 병력이 투입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통령께서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국회가 자유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마 국회에 병력을 동원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란죄라는 것이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스스로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을 왜 배제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총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군인들이 투입돼서 활동하는 것이 준비가 안 되고 계엄에 대해서 충분한 숙달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도 맞지만, 맞을 것 같지만 일개 제 생각에 707 인원들이 그래도 우리의 가장 정예 특수전 요원이고 1공수여단도 마찬가지고 수방사의 인원들도 평상시에 대테러 훈련과 치안을 유지하는 데 군이 필요할 때 동원되던 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훈련이 안 돼서라고, 준비가 안 돼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칫 우리 군의 수준이 그렇다라고 생각할까 봐.
제가 정정드리는 것은 그들은 물론 명령을 받고 국회까지 왔지만 국회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의 일부고 그들과 충돌해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