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번 국조위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적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내란 혐의가 있느냐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4-12-31,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이번 국조위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적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내란 혐의가 있느냐를 밝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목적에 아예 명시적으로 ‘12월 3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확정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이번 조사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위헌·위법적이냐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또한 그 안에 투입된 군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조사목적의 ‘위헌·위법적’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군인들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 병력이 투입됐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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