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법제처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검사라는 것은 공소권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검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영장 청구된 것은 사실 적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통치행위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법에 의해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게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고, 내란죄냐 아니냐 혐의를 따지는 데 있어서 공수처가 이렇게 적법하지 않은 영장 청구를 하고 위법하게 구속을 청구하는 것은 저는 일단 공수처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