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와 같이 군이 계엄이 발령하면서 대북 태세 강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한 조치부호마저, 그다음에 그러한 대응마저 지금 다 외환죄로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8일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가 합참의장이 반대해 실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나 폭격기를 사용한 타격밖에 없는데 실행됐다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지난 내란특검 2차 발의안 안에 보면 내란특검법이 해외 분쟁 지역의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타격, NLL 북한 공격 유도 등이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켰는데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평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계신데요 한미 간에 전시를 대비한 작전계획 5000 단위와 평시에 3000 단위의 국지도발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