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던 것도 모두가 인정하고요.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이 거기에 동원된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헌재에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계엄의 위헌성입니다.
다섯 가지 사유지요.
비상계엄 헌법의 위헌성, 포고령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정치인의 체포조 운영 지시, 선관위를 수색했다는 여부 등 모든 것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