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비상계엄에 대통령께서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국회가 자유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마 국회에 병력을 동원한 사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란죄라는 것이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스스로 갖고 있는 국가 권력을 왜 배제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