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찬가지로 합참이 지휘하는 부대도 군령권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직부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사실과 차이가 나서 정정해 드립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2-11,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군을 국방부장관이 지휘한 것은 원래 법상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군 직할부대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국군 직할부대, 아까 말씀하신 수방사와 특전사는 국군 직할부대가 아니고요 합참이 지휘하는 작전부대입니다.
마찬가지로 합참이 지휘하는 부대도 군령권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지휘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직부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엄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약간 사실과 차이가 나서 정정해 드립니다.
장관직무대행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으면서 연말에 해야 되는 다양한 최고위 의사결정, 예를 들어 방추위라든지 합동참모회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할 많은 방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획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행체제로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