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개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과 그것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수청 설치법에 보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을 관할하게 되는데 행안부장관이 국수본과 중수청, 거대한 수사기관 2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사법 관련자들은 이제는 모두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