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2020헌마264등 사건에서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검사는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를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형해화된 형태의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것은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감사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에 대한 효과적 직무감찰, 감사를 위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한 자의 출석, 답변요구, 문서·장부 등 제출의 요구,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