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감액된 예산이 대부분 급여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배상금, 재난지원금 등 타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6-08-24,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두 번째는 부사관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과다 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부사관 운용률이 2023년도 91.8%인데 25년도 83.8%로 지속 하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줄고 예산편성된 내용을 인건비로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남은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감액된 예산이 대부분 급여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배상금, 재난지원금 등 타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부사관 인건비가 감소된 이유는 부사관 인원이 줄어서다.
그러면 그 예산은 급여정책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돼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포천 오폭사고 주민지원금에도 쓰였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