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소청은 기소에 대해서만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불복, 통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20%만 기소되고 나머지 80% 정도가 불기소되는 현실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통제를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적절한 통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