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하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하는 속도대로라면 지금 간첩죄 개정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이 2004년도에 발의됐습니다, 적국으로 고치자고.
그런데 왜 이 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하는 속도대로라면 지금 간첩죄 개정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처리 안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중국하고 일본에 군사기밀을 군무원이 팔아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