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고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일한 업체에 계속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시겠지만 그 업체의 인원과 그 청에 있는 인원 간에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6-08-25,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9번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사업 추진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청에서 위탁한 연도별 용역업체……
경인청, 광주·전남청, 강원영동, 대전·충남청 제외하고―이것 잘하고 있는 부서입니다―서울청, 부산·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기북부청은 4년 동안 시설점검 용역업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고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동일한 업체에 계속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아시겠지만 그 업체의 인원과 그 청에 있는 인원 간에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제가 지휘관 할 때도 보면 용역업체를 바꾸려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돼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믿지만 혹여라도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을 동일한 업체를 반복하다 보면 다른 업체의 장점을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