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마 이 사건은 수만 건 이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전국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