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능입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러한 준사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위관계에 있어서 행정부의 다른 기관들과는 구별되는 장치를 두고 있고 또한 사법의 영역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므로 자격적으로 신분 보장에 있어서 법관에 준하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능입니다.
즉 중대범죄라고 하는 건 명칭에서 말하듯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 그렇다면 이 수사는 매우 엄중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휘나, 준사법기관의 지휘와 통할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주는 중대범죄라면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진행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