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 국정원의 화이트요원들과 10년간 접촉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그래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된 것도 이러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중국은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국가를 배신하도록 선동·유혹·매수하는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이현령비현령의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연방보안국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던 한국인 선교사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미국은 간첩죄의 근거법인 간첩법을 통해서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적을 도울 수 있는 국방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보고서로 공개하는 모든 범죄를 간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화이트요원들과 10년간 접촉했던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가 그래서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된 것도 이러한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2년 특별비밀보호법을 제정해서 간첩행위에 대해 적국과 외국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도록 했고요.

독일도 형법 제94조를 통해 타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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