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돼 온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프랑스·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근간으로 한 제도입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중국의 검찰제도는 공산당이 모든 결정을 내리고 인민검찰원은 이를 집행하는 체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검찰 1체제 원칙에 의해 국가적으로 전국의 검사가 일체화된 검찰권 행사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7년간 유지돼 온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프랑스·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근간으로 한 제도입니다.

법무부 소속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사법경찰을 지휘하며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고 형 집행을 총괄하는 체제입니다.

검사 인사제도 등 일부 취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존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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