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경찰이 많이 변했나 보지요?
그러면 다음 PPT를 보십시오.
이러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인권과 여성 범죄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이렇게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난 7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단체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멈춰야 하고 그에 따른 부수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곳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멈춰야 하고 그에 따른 부수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곳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와 경찰 관계자의 유착 증거인멸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도 작년 12월과 올해 6월 총 97건의 보완수사 우수 사례를 공개했고 이 가운데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20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7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단체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교제 폭력, 성폭력, 스토킹 폭력 그다음에 피해 진술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 빈틈을 메워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10대 여학생이었습니다.
제도를 졸속으로 바꾼 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제도를 덧대는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교제 폭력, 성폭력, 스토킹 폭력 그다음에 피해 진술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 빈틈을 메워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그동안 검사가 수행해 온 수사와 피해자 보호 관련 기능을 축소·변경하고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을 새롭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갑자기 추가된 김남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전건송치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겠다며 2021년 폐지됐던 전건송치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졸속으로 바꾼 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제도를 덧대는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어야 할 아동, 청소년, 여성인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러한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우리가 여성과 청소년과 약자들을 여하히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장관님이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일 이후에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러한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 우리가 여성과 청소년과 약자들을 여하히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장관님이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2일 이후에 완전히 폐지된 이후에도 문제점이 나타날 테니까 그때 다시 다뤄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보완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밝혀낸 거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서 부실수사로 묻혀 버릴 뻔하고 경찰관에, 장윤기 아버지에 의해서 묻혀 버릴 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부렸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일부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뺏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 가진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경찰.
그래서 대통령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가장 큰 권력이 생겼다.
개혁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그다음에 조직 내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사건 축소 그리고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안에는 보완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보완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밝혀낸 거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서 부실수사로 묻혀 버릴 뻔하고 경찰관에, 장윤기 아버지에 의해서 묻혀 버릴 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부렸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일부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뺏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 가진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경찰.
저는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이주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그다음에 조직 내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사건 축소 그리고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안에는 보완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보완수사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저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아까 이주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2025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법사위 및 과방위에서의 편향적 활동입니다.
왼쪽 사진은 지난 9월 22일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국회 경위가 나경원 위원이 법사위원장님께 어떤 의견을 내러 갔는데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7월 14일 과방위에서 인사청문회 도중에 국회 경위가 야당 위원의 피켓을 강제로 뺏는 장면입니다.
국회법 어디에 정당한 의사표현을 물리적으로 막고 표현물을 강제로 제거할 수 있는지, 이것 진짜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사례를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건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조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보에서의 세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군과 경찰을 다 통제해서 방첩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방첩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다른 두 헌법기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행정부의 기형적인 비대화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대신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어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키고 국무총리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두어 총리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행정부 내의 견제와 균형마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법부의 무력화입니다.
검찰은 단순히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왜 이것을 반대하고 통과시켜 주지 않는지……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을 미루고 있는데 국민들 68.05%가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 개정을 인권침해라고 해서 반대하는데 인권침해 막다가 국가안보가 위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님들이 많이 고려해 주시고 이렇게 검찰개혁법, 정부조직법 막 밀어붙이시는 그 속도로 이것도 좀 빨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04년도에 발의됐습니다, 적국으로 고치자고.
그런데 왜 이 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하고 방송법 통과시키고 하는 속도대로라면 지금 간첩죄 개정하는 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라면.
그런데 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처리 안 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8년에 중국하고 일본에 군사기밀을 군무원이 팔아넘겼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고 단순히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되지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각종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능하는 각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수청은 관련 범죄 수사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중수청이 관련 범죄에 대한 직무범위 모호성과 추상성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개혁법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현행법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이러한 판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을 폐지함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사법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의 법안을 추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러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것을 보상할 것인지,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가 현재의 우리 법을 통과시킨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준사법기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신분이 보장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 보장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위관계에 있어서 행정부의 다른 기관들과는 구별되는 장치를 두고 있고 또한 사법의 영역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법원에 대응하여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므로 자격적으로 신분 보장에 있어서 법관에 준하도록 규율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국민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기능입니다.
즉 중대범죄라고 하는 건 명칭에서 말하듯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사건, 그렇다면 이 수사는 매우 엄중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휘나, 준사법기관의 지휘와 통할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큰 해악을 주는 중대범죄라면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한 진행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에 설치되고 모든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채 공소청 검사, 즉 공소유지담당관으로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됐던 그리고 통과된 검찰개혁안은 행정안전부에 중대수사청을 설치하고 총리 소속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통합하면서 각종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피고인과 대립하는 소송의 주체로서 피고인의 소추와 공격을 주된 임무로, 또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에 불과하지만 수사나 재판 등에 관해서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따라 의무가 부여되는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방향성이 옳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고 그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점을 숙고하고 정말 올바른, 국민이 원하는 방향,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검찰이 아닌 정말 국민들의 피해를 올바르게 구제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사법시스템으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죄지은 자를 벌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검찰개혁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에 설치되고 모든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채 공소청 검사, 즉 공소유지담당관으로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됐던 그리고 통과된 검찰개혁안은 행정안전부에 중대수사청을 설치하고 총리 소속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통합하면서 각종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2024년 작년에 전국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이 자그마치 67만 79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20%가 기소된다면 나머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항고, 재항고 등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검수완박의 검경 수사권의 조정과 검찰의 해체는 앞서 검찰 수사권 조정에서 겪었듯이 수사가 지체되고 보완수사가 미비해서 국민들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다양한 검찰을 대체하는 기관들이 설립되고 이렇게 수사기관이 다원화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될 것인가, 다양한 수사기관 간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서로가 떠넘기는 식의 사안이 증대된다면 과연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빠른 개혁은 속도전이 아니고 방향성과 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사실상 일반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사는 이후에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나 이 사건에 의거한 구속이나 송치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가 미흡할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직접수사도 할 수 없는 검사는 이 구속피의자를 석방시켜야 하는지 현재 형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검찰이 검찰권을 공평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인권침해 수사하고 중복 수사하고 권한남용 등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본인은 법률가에 의한 판단을 받고 싶은데 만약에 경찰이 이를 불송치하고 이런 불복 절차도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법률가의 정당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불복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소는 수사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사실상 일반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사는 이후에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나 이 사건에 의거한 구속이나 송치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가 미흡할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면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하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졌던 많은 수사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송치한 몇만 페이지가 되는 다수 당사자가 연관된 금융범죄 사건을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록만 읽고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송치 의견서를 원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갖고 있다면 결국 공소청 검사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각 경찰서별로 공소유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1985년을 전후하여 검찰제도를 창설한 영국이 이와 같은 우를 범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몸통 없는 머리에 해당하는 검찰이 손과 발에 해당하는 머리 없는 몸통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가 소속된다면 이 또한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의 관할과 수사권 충돌의 문제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자의적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수처는 애초에 검찰 제도를 견제하기 위해서 창설된 출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폐지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공수처는 어떻게 그 기능을 나눌 것입니까?
검찰 제도가 폐지되는 마당에 똑같이 기소와 수사권을 갖는 공수처도 폐지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제도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원들로 구성원을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가 소속된다면 이 또한 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는 마치 그물코처럼 한쪽을 들어 올리면 다른 쪽이 따라서 올라오도록 그런 현상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개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과 그것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수청 설치법에 보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을 관할하게 되는데 행안부장관이 국수본과 중수청, 거대한 수사기관 2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형사사법체계 전체를 개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의견과 그것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수청 설치법에 보면 중수청은 행안부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장관은 국수본과 중수청을 관할하게 되는데 행안부장관이 국수본과 중수청, 거대한 수사기관 2개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이 주도하는 수사에 대한 통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사사법 관련자들은 이제는 모두 경찰의 선의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소청은 기소에 대해서만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불복, 통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20%만 기소되고 나머지 80% 정도가 불기소되는 현실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통제를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제대로 된 적절한 통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과거 검찰 제도가 유지될 때는 검사가 처분을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이루어지는 결재를 통해서, 불기소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등을 통해서 고등검찰청 검사들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검 내지 대검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사건 처리가 복수의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소청은 기소에 대해서만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불복, 통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20%만 기소되고 나머지 80% 정도가 불기소되는 현실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통제를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번 탄핵 사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은 숙의 과정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 개혁법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할 정도의 것이었나?
그렇다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조정하고 중립성을 지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내용이 인구에 회자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권력자나 조직이 표면적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느낌을 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는 그 영향이 매우 심대하고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숙의하고 토론하면서 차근차근 수정하고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처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야당이 반대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미 공수처가 이번 탄핵 사건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법은 숙의 과정 없이 그렇게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검찰이 폐지돼야 한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유는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검찰로 권력의 편에 서서 권력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된 검찰청 개혁법이 과연 앞서 말씀드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이유만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없어져야 할 정도의 것이었나?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에 의하여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정신을 어기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그다음에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말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판사에게 심리는 하되 판결은 하지 말라고 하는 심리와 판결을 분리하는 것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는 하되 처방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검사에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초동수사 기관으로 특수 분야 등에서 역할이 과대평가되는 바람에 사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수사 단계,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의 주재자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라는 용어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2회 등장하고 헌법 제89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라는 용어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2회 등장하고 헌법 제89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검찰 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우리 사법체계도 상당한 변화가 앞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의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는 수사 단계,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의 주재자라는 내용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잘 유지돼 오던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구속 사건 처리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 및 항고 사건 처리 등 실무상 대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한 뒤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고 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 해체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구속 사건 처리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 및 항고 사건 처리 등 실무상 대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한 뒤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고 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 해체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해체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은 상당한 형사사법 체제의 변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은 수만 건 이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전국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전국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모든 수사를 집권 정치권력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로 가겠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대국민 선언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모든 수사를 집권 정치권력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로 가겠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대국민 선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잘 유지돼 오던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내 10일간 구금할 수 있는 외국 입법례는 없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면 최대 10일간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구속 기간도 없어져야 하고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에 한해 검찰이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론과 모순되는데 만약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을 곧바로 기소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주가조작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판단, 공소장 작성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면 최대 10일간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구속 기간도 없어져야 하고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에 한해 검찰이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론과 모순되는데 만약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을 곧바로 기소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주가조작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판단, 공소장 작성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연 어떻게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수사기관이 그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근거 없이 국가수사위원회에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적 성격의 행정조사권을 부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행정법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영장심사 관련한 권한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은 당장 구속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 구속 제도도 없어지고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만 남습니다.
경찰 구속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일반인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아니할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일차적 수사종결권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 재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의 자의적인 불송치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이 폐지된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해서는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준사법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절한 불복제도가 구비되어야만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아니할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일차적 수사종결권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 재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의 자의적인 불송치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이 폐지된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해서는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준사법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에 의하여 항고 및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의한 준기소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그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하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절한 불복제도가 구비되어야만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청구권은 실체적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로부터 적극적인 행위, 즉 권리구제 절차의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 형성을 필요로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011년 6월 30일 판시하였는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에서 권한을 남용해 불송치 처분을 하였을 경우 현행 검찰의 이의신청 및 항고, 재항고와 같은 실질적인 불복 절차가 완비되어야 하고 그 절차가 누락되었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대해 감사원과 유사한 행정조사 권한 및 직무감사 및 감찰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에 아무런 설치 근거 규정이 없는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을 지휘·감독·감사·감찰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면 헌법상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담당하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는 검찰 폐지 후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수청 불송치 사건의 경우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일반인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검찰이 담당하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는 검찰 폐지 후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수청 불송치 사건의 경우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일반인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이 폐지됨에 따라서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은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아니할 종국적인 수사종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현행 일차적 수사종결권은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의한 이의신청 사건 재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의 자의적인 불송치 처분에 대한 통제 장치로 가능할 수 있으나 검찰이 폐지된 현재 통과된 법에 의해서는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이 자의적인 불송치 결정에 대해 준사법적 통제 장치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2020헌마264등 사건에서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검사는 단순한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헌법 개정 없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인 검사를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부여하는 형해화된 형태의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것은 분명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97조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감사원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헌법 규정에 따라 감사 대상에 대한 효과적 직무감찰, 감사를 위해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 있다고 인정한 자의 출석, 답변요구, 문서·장부 등 제출의 요구,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의거 검찰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조정, 수사지휘, 수사에 대한 감사, 감찰,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조사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식 공안통치와 유사한 체제인 이유는 수사권의 본질이 준사법권이고 우리 헌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집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인민검찰원과 공안에 대해 지휘·통제하는 구조이고 우리도 검찰을 폐지하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지휘·감독·감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조직과 구성, 권한에 관해 현행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검찰제도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오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의거 검찰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조정, 수사지휘, 수사에 대한 감사, 감찰,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조사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식 공안통치와 유사한 체제인 이유는 수사권의 본질이 준사법권이고 우리 헌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집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인민검찰원과 공안에 대해 지휘·통제하는 구조이고 우리도 검찰을 폐지하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지휘·감독·감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검찰제도하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없고 오직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의거 검찰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조정, 수사지휘, 수사에 대한 감사, 감찰,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조사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식 공안통치와 유사한 체제인 이유는 수사권의 본질이 준사법권이고 우리 헌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집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서 함부로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전건 송치 방식으로 모두 검찰로 송치해야 했고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원칙하에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집권 정치권력이 경찰, 즉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든 수사에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됩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행정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25일 우리 당에서 실시한 토론회에서 지적한 국가수사위원회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4대 검찰개혁 법안, 즉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그중 검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고 수사정책 및 운영 지원,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조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 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4대 검찰개혁 법안, 즉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그중 검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고 수사정책 및 운영 지원,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조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 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에 불과한데 감사원이 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직무감찰 등을 위해 각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헌법에 근거도 없이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현장조사, 청문회 등 행정조사권을 규정한 뒤 이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법의 기본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위험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9월 27일은 이러한 검찰청이 해체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를 두었지만 앞서 법사위에서 주호영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1년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디에 설치될지, 그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폐기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수출 부분을 제외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이것이 어제 통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제 9월 27일은 이러한 검찰청이 해체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를 두었지만 앞서 법사위에서 주호영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1년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디에 설치될지, 그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폐기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수출 부분을 제외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이것이 어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소권도 없습니다.
즉 당연히 영장청구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법 3조에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수사권이 있는 경우가 있지요?
공수처법상에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있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을 활용하셨지요?
제가 법제처장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결국 검사라는 것은 공소권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을 검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렇게 영장 청구된 것은 사실 적법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것이 위법하냐 적법하냐 통치행위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지금 여당 대표님이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시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수사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있는 직원은 검사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 공소권이 없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공수처가 개최한 세미나에 보면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공수처가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미나 자료입니다.
PPT 보시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공수처법 제3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권한, 공소권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공수처법 3조에 보면 공수처에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PPT에 보시면 공수처법상 수사권과 공소권이 모두 있는 경우는 열거가 아주 명확히 돼 있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여돼 있습니다.
PPT 보시면 공수처의 수사권과 공소권은 공수처법 제3조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수사권은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권한, 공소권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저보다 더 많이 아실 텐데.
2024
과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2명, 이명박 정부 시절에 45명,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 인력과 핵심 업무를 재개해서 현재까지 6명을 검거하는 등 다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은 최근 밝혀졌지만 실제 범죄행위는 2017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한 간첩은 17명에 달하지만 올해 1월부터 경찰 단독으로 대공수사가 진행되면서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대공수사 인력 감소, 전문성 저하, 유관기관 협업 및 공조수사력 저하, 심지어 수사인력의 의지력까지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총리님, 국정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수백 건의 내사자료도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