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그다음에 조직 내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사건 축소 그리고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강선영강선영 국회의원, 2026-08-26,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직 보완수사권이 있는 가운데에도 장윤기 사건이나 돌려차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그다음에 조직 내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사건 축소 그리고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안에는 보완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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