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2명, 이명박 정부 시절에 45명,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 인력과 핵심 업무를 재개해서 현재까지 6명을 검거하는 등 다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은 최근 밝혀졌지만 실제 범죄행위는 2017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