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반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대해 감사원과 유사한 행정조사 권한 및 직무감사 및 감찰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헌법에 아무런 설치 근거 규정이 없는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을 지휘·감독·감사·감찰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면 헌법상 근거가 필요할 것이고 헌법상 근거가 없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없이 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담당하던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는 검찰 폐지 후 경찰 불송치 사건의 경우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중수청 불송치 사건의 경우 중수청과 지역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일반인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위원회에도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둔다고 규정할 뿐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