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사실상 일반범죄 같은 경우 대부분 경찰이 다 수사하고 검사는 이후에 보완수사를 해서 기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형 사건이나 이 사건에 의거한 구속이나 송치 사건에서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가 미흡할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어떻게 이것을 공소유지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직접수사도 할 수 없는 검사는 이 구속피의자를 석방시켜야 하는지 현재 형소법에 규정돼 있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검찰이 검찰권을 공평하게 행사하지 아니하고 별건 수사하고 먼지털이 수사하고 인권침해 수사하고 중복 수사하고 권한남용 등을 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