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기관이 그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과태료 부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근거 없이 국가수사위원회에 수사기관에 대한 강제적 성격의 행정조사권을 부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행정법 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영장심사 관련한 권한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은 당장 구속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검찰이 폐지되면 검찰 구속 제도도 없어지고 10일간의 경찰 구속 제도만 남습니다.

경찰 구속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표적인 반인권적 일제 식민지의 잔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