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가 구속되면 최대 10일간 경찰에 구속되어 있다가 검찰에 송치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최대 20일간의 구속 기간 동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검찰 구속 기간도 없어져야 하고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구속사건에 한해 검찰이 추가수사 또는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수사·기소권 분리론과 모순되는데 만약 이렇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경찰 구속사건을 곧바로 기소해야 하는데 복잡하고 피의자가 여러 명인 주가조작 사건이나 조직범죄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검토와 증거 판단, 공소장 작성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과연 어떻게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