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한 간첩은 17명에 달하지만 올해 1월부터 경찰 단독으로 대공수사가 진행되면서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대공수사 인력 감소, 전문성 저하, 유관기관 협업 및 공조수사력 저하, 심지어 수사인력의 의지력까지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총리님, 국정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수백 건의 내사자료도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