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검찰개혁법에 의거 검찰이 폐지되고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수사위원회가 설치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은 경찰과 중수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수단으로 간접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각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의 조정, 수사지휘, 수사에 대한 감사, 감찰, 현장조사, 자료제출요구 등 행정조사권을 통해 효과적으로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이번 검찰개혁법안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국식 공안통치와 유사한 체제인 이유는 수사권의 본질이 준사법권이고 우리 헌법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확립되어 있는 사법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도록 집권 정치권력의 수사 개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하는 공산당이 인민검찰원과 공안에 대해 지휘·통제하는 구조이고 우리도 검찰을 폐지하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지휘·감독·감찰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뀐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조직과 구성, 권한에 관해 현행 헌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