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권자의 헌법적 결단에 의하여 헌법에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검찰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러한 헌법에 명시된 정신을 어기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도상 그다음에 일견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도 말로는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판사에게 심리는 하되 판결은 하지 말라고 하는 심리와 판결을 분리하는 것과 같이, 의사에게 진료는 하되 처방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이 검사에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초동수사 기관으로 특수 분야 등에서 역할이 과대평가되는 바람에 사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