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도를 졸속으로 바꾼 뒤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제도를 덧대는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실험하듯 뜯어고쳐서는 안 됩니다.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수사권 박탈과 보완수사권 폐지는 결국 범죄 피해자, 특히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약화시키는 조치입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주된 피해자가 되는 교제 폭력, 성폭력, 스토킹 폭력 그다음에 피해 진술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경찰의 1차 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 그 빈틈을 메워 온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