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완수사권이 없어진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경찰의 부실수사 그다음에 조직 내부 이해관계가 있을 때의 사건 축소 그리고 경찰관의 비위가 수사 대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 안에는 보완수사권은 없어졌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거에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돌려차기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가 없었다면 밝혀지지 않을 사건이었거든요.

이거는 보완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밝혀낸 거지, 실제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경찰에 의해서 부실수사로 묻혀 버릴 뻔하고 경찰관에, 장윤기 아버지에 의해서 묻혀 버릴 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염려한 것은 그동안 검찰이 부렸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 일부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로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 이런 것들을 다 뺏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다 가진 권력이 생겨났습니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