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강선영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이 오픈스트리트맵이라는 사례를 앞서 말씀드린 것은 그 건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조사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보에서의 세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정원에서 군과 경찰을 다 통제해서 방첩수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 방첩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