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면 그동안 제대로 된 수사를 하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졌던 많은 수사관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중수청에서 수사해서 송치한 몇만 페이지가 되는 다수 당사자가 연관된 금융범죄 사건을 공소청 소속 검사가 기록만 읽고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송치 의견서를 원용하면 된다는 입장만 갖고 있다면 결국 공소청 검사는 유명무실하게 되고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각 경찰서별로 공소유지 변호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다가 1985년을 전후하여 검찰제도를 창설한 영국이 이와 같은 우를 범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몸통 없는 머리에 해당하는 검찰이 손과 발에 해당하는 머리 없는 몸통을 지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