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향성이 옳다면 굳이 서두르지 않고 그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점을 숙고하고 정말 올바른, 국민이 원하는 방향,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검찰이 아닌 정말 국민들의 피해를 올바르게 구제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나가는 사법시스템으로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죄지은 자를 벌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기능이 유지되도록 검찰개혁은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 즉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안부에 설치되고 모든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진 채 공소청 검사, 즉 공소유지담당관으로의 지위로 변경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됐던 그리고 통과된 검찰개혁안은 행정안전부에 중대수사청을 설치하고 총리 소속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 모든 수사기관을 조정·통합하면서 각종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고 수사심의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은 범죄의 수사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