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어제 9월 27일은 이러한 검찰청이 해체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치욕의 날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시행 시기는 1년간 유예를 두었지만 앞서 법사위에서 주호영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1년 만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디에 설치될지, 그 많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에서 조직부터 폐기하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자력 수출 부분을 제외한 에너지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내용, 이것이 어제 통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 되어 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