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재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많은 전국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수청의 경우에도 중수청 및 지역 중수청에 설치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이지만 이미 불송치 결정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사기관에서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심급 제도를 바탕으로 한 불복 제도의 근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사건 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소지가 크고 경찰 및 중수청의 불송치 결정 권한남용의 위험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죄 피해자나 고소인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악이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목표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방안은 모든 수사를 집권 정치권력의 지휘와 통제하에 두는 중국식 공안통치로 가겠다는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대국민 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