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인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검찰에 과도한 권한 집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인권침해 내지 견제 장치 부족 등으로 검찰은 많은 비난을 받아 왔고 그 결과 이번에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은 폐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수사 대상이 축소되고 일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마저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라는 용어가 영장청구권과 관련해서 2회 등장하고 헌법 제89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검찰이 없어졌으니 이렇게 헌법에 근거를 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