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7월 31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 단체들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성 폭력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입법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명분 아래 이 법들은 피해자의 권리까지 희생시키는 상태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졸속 처리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멈춰야 하고 그에 따른 부수법안을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는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곳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의결되는 절차에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저희는 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