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4대 검찰개혁 법안, 즉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입니다.

그중 검찰을 폐지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통제하고 수사정책 및 운영 지원, 수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수사기관 간 수사권의 조정,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적법·적정성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권한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이 이 개혁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국가수사위원회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를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에 불과한데 감사원이 헌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직무감찰 등을 위해 각 감사대상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헌법에 근거도 없이 각 수사기관에 수사기록과 증거 제출, 현장조사, 청문회 등 행정조사권을 규정한 뒤 이에 불응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법의 기본체계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