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검찰 제도가 유지될 때는 검사가 처분을 하면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이루어지는 결재를 통해서, 불기소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 등을 통해서 고등검찰청 검사들의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고검 내지 대검의 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사건 처리가 복수의 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공소청은 기소에 대해서만 관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기소 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불복, 통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사건의 경우 20%만 기소되고 나머지 80% 정도가 불기소되는 현실에서 불기소되는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재수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불기소 사건에 대한 통제를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와 중수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