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완수사를 할 수도 없고 단순히 공소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되지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각종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능하는 각종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수청은 관련 범죄 수사 범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중수청이 관련 범죄에 대한 직무범위 모호성과 추상성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다른 수사기관과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처럼 많은 문제점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검찰개혁법은 통과됐습니다.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은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니고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검토가 돼야 됩니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수사 분야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듯이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헌법과 법률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제도를 폐지하는 현행법의 개정에 있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권리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과거 2010년 대법원 판결에서 검사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이러한 판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을 폐지함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명분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범죄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사법체계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인권침해라는 중대한 법적 문제를 낳는다고 한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개혁의 법안을 추진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여러 국회의원님들은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것을 보상할 것인지, 향후에 우리 미래세대가 현재의 우리 법을 통과시킨 과정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