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잘 유지돼 오던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상의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고 구속 사건 처리나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 및 항고 사건 처리 등 실무상 대혼란을 가져오는 매우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는 법체계상 맞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한 뒤 수사지휘권을 부활해 사법경찰을 수사지휘하고 경찰은 직접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프랑스와 독일 등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를 참고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통과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정론의 최창호 변호사는 검찰 해체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